A more isolated North Korea, very concerned about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military assets in these exercises, decided to change tack and reach out to South Korea. And the Winter Olympics provided the perfect opportunity to relieve the pressure, while the North could still pursue its goal of being accepted as a nuclear weapons state.
Kim Jong-un’s decision to reach out to the South was to relieve some of the pressure North Korea was experiencing and, possibly, to put a wedg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omething the North has been pursing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 invitation to President Moon to visit Pyongyang for a summit with Kim Jong-un is an opportunity, if it’s handled properly. The two previous summits were not successful. The excitement in the South during those two summits was dashed when North Korea continued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it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 summit in 2018 could be productive if in addition to bilateral humanitarian issues (reuniting separated families), issues dealing wit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discussed.
Ideally, the subject of reconstituting the Six Party Talks process, that includes the U.S.,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China, the host, should also be discussed. In short, a summit that includes these critic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issues could be productive, especially at this critical juncture with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summit and as South Korea engages with the North, and consults with the U.S., on issues dealing with the proposed summit, the planned military exercises should proceed, as should the diligent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생산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조건
조지프 R 디트라니(전 미 대북협상특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북한의 초청은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다.
더욱 고립된 채 연합군사훈련과 이런 일련의 훈련을 통해 도입되는 전략적인 군사 자산을 걱정하는 북한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에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가운데 압력을 완화하는 완벽한 기회를 동계올림픽이 제공했다.
한국에 접근하기로 한 김정은의 결정은 북한이 경험 중인 압력의 일부를 덜고 아마도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이 추구해온 것, 즉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적절히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이번 초청은 기회이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은 성공적이 아니었다.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한국 내에서 일어났던 흥분은,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계획과 지독한 인권 학대를 계속했을 때 깨졌다.
남북 상호간의 인도주의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덧붙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루는 여러 현안 또한 논의될 경우 2018년의 정상회담은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및 중재국인 중국을 포함하는 6자회담 과정의 복원이라는 주제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중요한 양자 간 현안과 다자 간 현안을 포함하는 정상회담은 생산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금처럼 북한이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을 때 그렇다.
한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제안된 정상회담 처리와 관련된 현안들을 미국과 협의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에 부과된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착실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계획된 군사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조지프 R 디트라니(전 미 대북협상특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북한의 초청은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다.
더욱 고립된 채 연합군사훈련과 이런 일련의 훈련을 통해 도입되는 전략적인 군사 자산을 걱정하는 북한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에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가운데 압력을 완화하는 완벽한 기회를 동계올림픽이 제공했다.
한국에 접근하기로 한 김정은의 결정은 북한이 경험 중인 압력의 일부를 덜고 아마도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이 추구해온 것, 즉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적절히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이번 초청은 기회이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은 성공적이 아니었다.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한국 내에서 일어났던 흥분은,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계획과 지독한 인권 학대를 계속했을 때 깨졌다.
남북 상호간의 인도주의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덧붙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루는 여러 현안 또한 논의될 경우 2018년의 정상회담은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및 중재국인 중국을 포함하는 6자회담 과정의 복원이라는 주제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중요한 양자 간 현안과 다자 간 현안을 포함하는 정상회담은 생산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금처럼 북한이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을 때 그렇다.
한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제안된 정상회담 처리와 관련된 현안들을 미국과 협의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에 부과된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착실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계획된 군사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