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발표한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10일 여야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 1년에 관한 논평 등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자체보다는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등 주요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따른 6·13 지방선거 득실 계산과 연계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진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는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의 ‘영입쇼’, 참 재미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결정을 받은 날”이라며 “한국당은 자숙은커녕 막말 대잔치로 요란하더니 (길환영 전 KBS 사장 및 배현진 전 MBC 앵커) 영입쇼로 황당함의 정점을 찍었다”고 언급한 게 유일하다.

김 부대변인은 “탄핵 1년 만에 웃음을 되찾게 해준 옥동자가 공영방송을 망친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쇼는 재미있고 볼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미없고 황당한 자기네들만의 쇼에 박수칠 관객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분명 우리 헌정사에 불행이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헌법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은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결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징검다리”라며 “탄핵 이후 1년 동안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한국당의 6월 국민투표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10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현실은 더욱 엄혹해지고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전범’인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허용했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가짜평화 약속과 장밋빛 전망에 들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집요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대립시켰고, 복지포퓰리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 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통합의 길을 역행하며 국정운영에 한계를 보여주는 현 정부의 실정에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탄핵전보다 깊어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논평을 끝맺었다.

바른미래당은 1년 전 대통령 탄핵을 ‘비극의 역사’로 규정한 뒤 다시는 이 같은 슬프고 힘겨웠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10일 “작년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대통령 탄핵 결정 1년을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은 평화로웠으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헌재 판결의 주문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제왕적 권력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었다”며 “탄핵의 과정에서 차가운 광장을 가득 매웠던 뜨거운 함성이 지금의 정부를 통해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