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월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절차와 과정 숙지

부당하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는 생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많이 어렵습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참여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 실제로 방문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예약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전월세상담 지원→공동주택상담→방문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버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방문상담, 서면상담 등 원하는 상당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상담입니다. 약관동의 절차를 거치고 실명인증을 하면 상담글 입력을 통해 사이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자신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내역이 있는지 검색도 할 수 있어 굳이 상담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면 답변이 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집주인과 합의가 안되면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특별히 이동해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해 올리면 됩니다.

서식에 쓰는 용어는 굳이 법률적인 용어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온라인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지급명령과 관련된 등기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은 가압류나, 경매 등이 해당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에도 위에 언급한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작성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2주 안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데요. 소송과정은 길고 이 기간동안 시간과 돈을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반환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