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려는 경기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한 논평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해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경기도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에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니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졸속 논리’다.
수원지법이 19일 내린 결정은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각하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처분절차 속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다. 법원은 각하 이유로 ‘면허갱신 불허처분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행정청(경기도)에 면허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적시했다. 시외면허 전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효력정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외면허 전환의 적법 여부는 본안인 ‘면허갱신 불허처분’ 소송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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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사회2부 기자 |
한정면허는 이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행정기관에서 적자를 보전하지 않는 대신 업체에서 요금을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1997년 면허를 받은 이후 15년 이상 적자 운영을 하다 이용객이 늘어난 최근 3∼4년간 수익을 냈다. 4년 전 도백이 된 남 지사는 이를 ‘특혜’라며 면허 회수에 나섰다. 힘의 논리에 의한 졸속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 지사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공항버스 요금을 반드시 내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의 독불장군식 행정 집행은 엄청난 폐해를 낳고, 지역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영석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