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은행

선진국 진입을 알리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아직도 험난하다.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가장 큰 성장동력인 수출분야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고 내수는 둔화되고 있다. 국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설사 3만달러 시대가 되더라도 일반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그리 많지 않다. 팍팍한 서민생활이 나아진다는 느낌이 쉽게 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3만달러 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국민적 목표인 만큼 반드시 이뤄야 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3만달러 고지에 오른다…12년만에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통상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인당 GNI 3만달러가 중요한 것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4개국만이 가입되어 있는 이른바 선진국클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만약 올해 3만달러 고지를 밟는다면 2006년 이후 12년만이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도달하는 기간이 일본은 5년, 영국 8년, 미국 9년이었다면 한국은 지각생이 되는 셈이다.

올해 3만달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쟁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GNI 3만달러 진입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탄탄한 대로로 3만달러 고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곳곳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3만달러 고지 달성하려면 수출과 소비가 관건

출처=한국은행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GNI 3만달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돌출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숨 돌린 듯도 보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스탠스가 최대의 변수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평가절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품이 나와 봐야 정확한 사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LCD 패널의 경우도 중국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듯했으나 일단 나오자 시장을 압도했다. 중국 반도체산업도 대만 반도체기업과 미국 인텔의 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자체로만 보더라도 반도체에 치우친 가운데 지난해 3.1%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0.2%포인트 오른데 불과하다.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저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간 중 2.6%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데 그쳤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신정부의 내수위주 부양정책이 약간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3만달러 이후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형 성장 가능한가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출위주의 개발경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과 소득분배 등에서 괴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는 22.7%로 0.7%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가계로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기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주체별로도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722조5000억원) 중 가계가 가져간 비중은 56.0%(964조2000억원)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 역성장했다가 작년 4분기 겨우 플러스 성장(1.6%)으로 전환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수출보다 소비라는 정책적 목표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전격 인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정부가 메워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형 성장을 일궈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또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이 반드시 따르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한다"며 "시장경제 기반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