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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가진 저축은행 CEO 간담회자리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4%로 시중은행 2.04%보다 6.3%포인트 높다.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시중은행은 6.0%인 반면 저축은행은 17.9%로 1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김 원장은 "특히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는 2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전체 가계대출 차주 115만명 중 81.1%에 해당하는 93만5000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일괄적인 고금리 부과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직전 무려 22개 저추근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26일부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날인 2월7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은 1만5000건, 1151억원에 이른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