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홈페이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되는 세번째 정상회담이다. 하지만 앞선 두번의 회담과는 내용뿐 아니라 파급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상이 직접 ‘비핵화’를 논의하는 최초의 회담이며,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더군다나 이후로 북·중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은 전격적이었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이어진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응원단을 참가시킴으로써 지난 10년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대표단의 특사로 북한 정권이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보냄으로써 파격의 연속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72차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도 매우 견고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던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제안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와 함께 대화와 압박이란 ’투트랙 전략’을 이어나갔다. 국제사회에 발맞춰 제제를 이어가면서도,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 여지는 남겨두었던 셈이다. 살얼음을 걷는 듯했던 남북의 전략이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음으로써 양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던 북한의 핵 위기를 풀어낼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

북한의 개방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방북 특사단은 김 위원장의 예상 밖 큰 환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예술단 공연에서도 김 위원장의 ‘깜짝’ 관람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한국 예술단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였으며,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조건으로 파격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2000년 북한을 찾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이후 북미 간의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지난주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은 또 한번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며 이제부터 경제발전에 전력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일관된 정책은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이었다.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날 발표한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북부(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은 폐기한다 ▲핵무기와 핵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 나선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집중한다 등의 선언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1983년 중국식 개방 또는 1986년 베트남식 도이모이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간다면 국제사회와 여러 주변국의 역할도 매우 커지겠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대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의 국제무대로의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몇십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야 할 길과 국가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K-SDGs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맞춰 전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 공동목표 이행뿐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줄이며 양국이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앞서 보여 온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의 전향적인 모습에서 K-SDGs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의 발전도 별도 의제로 다루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SDGs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도 교육과 기술의 발전이며, 이를 이전하고 확산하는 일이다. 북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를 잘 선별하여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