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일방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일반 채권과 달리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권 관계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가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자가 손실을 입었으며 ▲ 그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그 수익방법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 역시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면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타인이 본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어도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된 때로부터 5년 내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A씨가 임야 내 수도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A씨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부당이익의 유무를 당해 물건의 점유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관악구는 A씨의 임야 중 시설물이 설치된 임야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만큼 A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임야에 설치한 시설물 등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지자체가 소유자 동의없이 시설물 등의 부지로 써 이익을 얻어 왔던 만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적 임무보다 개인의 재산상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부당이득은 수익방법에 제한이 없고,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만큼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했다면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으로부터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도로 등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만큼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을 위한 면밀한 준비에 주력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상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bsl@bar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