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21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등 정부는 국정목표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국정전략 중 외교 분야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잡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에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과제 가운데 특히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그리고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교현장에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중앙정부 소관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들이 각 부처 담당과와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감사받았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이들 법인을 대부분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0월10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Beatrice Fihn) 사무총장(〃 두번째)과 악수하면서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민간외교단체 중에서도 특히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한다. 또한 NGO 중에서 정치와 외교, 환경 등 민감한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를 관철시키는 기구를 ‘국제비정부기구’(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부른다. INGO는 규모면에서도 국제기구에 버금가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과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의 핵심문제를 주도해 나간다. 환경 분야의 강력한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그린피스(Green Peace)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등이 대표적이다.

INGO의 정점에는 유엔 자문기구(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가 있다.

유엔은 각 국가의 의견과 함께 중요한 여러 사안에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헌법인 헌장(United Nations Charter) 10장 7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 협의를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과 협의 후에 국내 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이 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ECOSOC는 1996년 ‘유엔과 NGO 간 자문적 관계에 관한 결의안 1996/31’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ECOSOC와 산하 기관이 자문협정이 체결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역량을 가진 기구들로부터 전문적 정보와 조언을 받기 위해, 그리고 중요한 여론을 대표하는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 및 국가적 기구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적시되었다.

유엔은 1945년 설립 시부터 42개의 전문 자문기구들을 지정하여 적극 협력해 왔다.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사무국, 프로그램, 기금 및 기구들과 다방면으로 협력하였으며, 외부 정보 보급과 인식 제고, 개발 교육, 정책 옹호, 공동운영 프로젝트, 정부 간 프로세스에 적극로 참여시켰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기술 전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게 하였다.

공식적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인가된 비정부기구’(NGO accreditation at ECOSOC)로 표현하며, 유엔 공식회의 참가와 주요 위원회 회기 전 서면 의견 제출, 구두의견 발표, 공식 정부 대표단 및 다른 NGO 대표와 만남, 회기 중 열리는 병행 행사의 조직 및 참여, 유엔 구역 출입, 상호 대화·패널 토론 및 비공식 회합 참가, 네트워크 형성 및 로비 활동 등의 특별권한을 준다.

2015년 8월26일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자문기구 UN지원SDGs한국협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문기구는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의 분석 직접 제공, 조기 경보기관,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 및 이행의 지원,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지원,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 담당, 기구 행사에서 중요한 정보자로서 기여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굿네이버스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유엔에서 지정한 자문기구다.

민간에서는 KT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텔, SK하이닉스, 부강테크 등 국주요 기업이 이들 자문기구의 제안과 도움으로 유엔과 협력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의지만큼 이런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자문기구가 정부와 조화로운 협력을 한다면 국익·다자외교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국정목표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장 뜨거운 다자외교를 펼치는 시기다.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총회 등 굵직한 무대가 줄을 잇는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 정부가 강조한 ‘국익외교’가 ‘국민외교’와 진정한 ‘다자외교’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