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만5000명으로 2016년보다 27.1% 증가했다.
임플란트는 시술비용이 고가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상담·치료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선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치위생사 B씨의 말에 따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도 있다.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이미 발치한 치아를 보험 가입 이후에 발치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임플란트 수술보험금을 타냈다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