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졸속으로 추진된 재건축 사업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비주거시설 소유자와 상가·주택 세입자들은 요즘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했다. 그러나 2015년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이 나면서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방배동 818의 14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정비구역 면적은 6만3198㎡이다. 건물과 주택 250여 동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1111가구)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구역에는 비주거시설 건물이 53개 동에 이른다. 이 건물들에는 25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업체와 종사자 1200여명은 실업자가 돼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아 세금을 내고 나면 회사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이 건실한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비주거시설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일자리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주거시설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서초구가 서울시의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전에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전협의체 구성도 이해충돌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준공된 지 6년 된 공동주택이 불량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판정도 잘못됐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심의자료에 기존 산업체 현황과 대책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재건축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 제2의 용산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한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에 방배6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구와 조합관계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에 돌입했다. 새 아파트를 짓자고 평범한 주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생활형 적폐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