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간 의혹 제기 등 각종 폭로·비방으로 인한 과열·혼탁 양상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선거법 적발 건수만 보면 지난 선거보다 크게 줄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선과 관련해 지난 28일 기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내사 포함)는 모두 27건(34명)이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비방 8건(9명) △매수·유도 2건(4명) △선거개입 2건(4명) △기부행위 8건(9명) △기타(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7건(8명)이다.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위반 사례는 늘어나겠지만 진행 중인 사안만 놓고 보면 85건(130명)에 대해 내사·수사를 벌인 2014년 6회 지선보다 적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도 지난 지선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30일 기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3건이다. 이중 10건이 고발됐고 42건은 경고조치, 나머지 1건은 수사의뢰 됐다. 지난 6회 지선 선거운동 개시 전(2015년 5월21일)까지 적발된 88건(고발 15건·경고 71건·수사의뢰 2건)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다방면으로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 상시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가 적발 건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의 자정 노력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후보에서 배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특히 당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네거티브 자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보부서 업무 축소 등 선거 관련 범죄 첩보가 줄어든 것을 한 가지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 정보업무와 관련해 정당 등 기관 출입과 수집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다보니 선거 관련 수사의 단초가 되는 첩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출입 폐지 등 지침에 따라 정보경찰의 활동이 축소·위축된 상황”이라며 “건건이 살피던 과거와 달라져 적발 건수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 등 대형 이슈와 달리 별다른 이슈 없이 침체된 선거 분위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16년 만에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등 접전 지역이 줄었고, 이렇다보니 당선을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무리한 활동(?)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불법 행위는 박빙의 상태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며 “하지만 네거티브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보이는 선거 지역이 상당수여서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가 불법행위에 휘둘리거나 정당만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닌 인물과 정책을 보는 변화한 선거 풍토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