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결과와 관련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면담에서 그룹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 대가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금을 제공한 부분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재단 출연금이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국선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으로 권태섭 변호사(군법무관 7회)·김효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각각 선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일 첫 정식공판을 진행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