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공장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없고 위험관리 컨설팅 등 서비스도 미흡해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상품에 가입했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없는 것은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율을 보험사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보험사 선택권과 보험사의 보험료 적용폭을 넓혀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기업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 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가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일종의 소비자가격을 정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들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손보사가 보험영업만 하고 상품개발이나 보험료율 산정, 보험위험 인수심사 및 관리와 같은 손보사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참조 요율)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