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단체장 후보가 공무직 노조원에게 퇴직금을 늘려 지급하기로 협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후보 측은 7일 "정읍시청 공무직 노조원들에게 퇴직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한 것에 대해 정읍시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 측은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한 협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그런)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29일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조합원에게 (현행보다 50% 많은) 150%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정책협약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민평당 전북도당 등은 "노조 조합장을 대면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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