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간에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를 가렸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 모두에게서 회담 성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이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는가.

공동성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하며, 셋째,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며, 넷째, 북·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단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던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식과 일정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혹은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어떻게 평가하든 북·미 간에 역사적 대면을 했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작년만 해도 전쟁위기설에 휩싸였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CVID 개념에 북·미 양국이 얼마나 합의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성명의 내용은 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라 실망스럽다. 특히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 완료 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향후 북·미 간에 미국이 강조하는 ‘프런트로딩’(중대한 선제 조치) 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한 밀고당기기 협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전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프레스 브리핑에서 ‘CVID가 미국의 유일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안의 내용도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면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외부에서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한편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부과된 각종 국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대외통상에 대한 제약을 철회해야 한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로 지내온 북한을 갑자기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관계정상화까지 추진할 용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이번 회담의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 간에 어정쩡한 비핵화 합의로 미봉하고, 이를 북·미 양국이 외교적 대성공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는 해제되고 이행과정(신고, 사찰, 검증)에 문제가 생겨도 이 흐름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파키스탄의 길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공일지 몰라도 한국으로서는 극구 피해야 할 사태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잔치는 끝나고 냉정한 마음으로 한국에 다가올 손익계산서에 대비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는지, 비핵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위상변화 등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냉철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