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less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att Mackowiak (president of Potomac Strategy Group)

North Korea and Iran are different challenges, with regional, religious, cultural and historical differences. But many of the principles in one crisis are directly transferable to the other.

The process with Iran is more complicated. The Iran deal will begin a wind-down on two tracks, with one track on a 90-day timeline and another on a 180-day timeline.

President Trump did not just withdraw from the deal. He reinstated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immediately. He also put other nations that do business with Iran on notice that they could also be sanctioned if they continued to do business with the regime in Tehran.

The Iran deal was unbelievably one-sided and not in U.S. interests. It provided massive financial resources to the regime, which the mullahs used to develop new ballistic missiles and underwrite military adventures in Iraq and Syria.

The inspection regime under the 2015 accord was weak. And at the end of the deal, Iran still can acquire a nuclear capability. This is unacceptable.

As with North Korea, Mr. Trump has been clear and consistent about what Iran has to do to get a new deal that he will sign, including a ban on long-range, nuclear-capable ballistic missiles; stop supporting terrorists, extremists, and regional proxies, such as Hezbollah, Hamas, Yemen’s Houthi rebels and the Taliban; accept the legitimacy of Israel; stop its threats to shipping routes in the region; and end its human rights abuses and unjust detentions of U.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It is now cl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gin a new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Iran, with the hope of bringing the regime to the table.

북한 핵 위기의 교훈

맷 매코위애크(포토맥 전략그룹 총재)

북한과 이란은 여러 가지 지역, 종교, 문화, 역사의 차이점을 지닌 다른 과제다. 그러나 한쪽 위기의 원칙들 가운데 다수는 다른 쪽 위기에 직접 이전이 가능하다.

이란과의 과정이 더 복잡하다. 이란과의 협상은 두 가지 경로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한쪽 경로는 90일의 시각표에 따르고 다른 경로는 180일의 시각표에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서 철수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일련의 핵 제재를 즉각 회복시켰다. 그는 또한 이란과 사업을 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만약 그들이 테헤란의 정권과 사업을 계속할 경우 그들 또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란과의 거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 이 거래는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이란 정권에 제공했으며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 벌이는 군사적 모험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이 자원을 사용했다.

2015년의 합의에 따른 사찰 체제는 약했다. 그리고 협상을 종결했을 때 이란은 여전히 핵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그가 서명하게 될 새로운 거래를 타결하기 위해 이란이 해야 할 것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새 거래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금지와 테러분자들과 과격분자들 및 헤즈볼라와 하마스 및 예멘의 후티 반군과 탈레반 같은 지역적인 앞잡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단, 이스라엘의 합법성 인정, 지역의 선박 항로에 대한 위협 중지, 이란의 인권 침해와 미국 및 여타 외국 국적 사람들의 부당한 구금의 종식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온다는 희망 아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운동”을 새로 시작하리란 것이 지금 분명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ransferable:이동이 가능한 △complicated:복잡한 △wind-down:단계적 축소

△track:길, 진로 △timeline:시각표 △reinstate:복귀시키다, 회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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