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민선 7기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꼽았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4년 전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선자 시절 이미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재검토를 논의하면서 갈등을 불러왔다. 임기 4년 내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만 반복하다가 임기 말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윤 시장은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착공식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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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묵 사회2부 기자 |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혁신위에서부터 손을 댔다. 그러나 혁신위는 지난 10년간 해묵은 숙제인 도시철도 2호선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민선 7기 최대 현안으로 바통을 넘겼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2호선 사업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찬반을 결정한 공론화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민선 5기와 6기에도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
도시철도 2호선이 장기간 표류한 데는 시민 여론 수렴과정이 시장의 ‘거수기’ 역할만 했던 영향이 크다. 이번엔 시민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전권을 주면 어떨까. 신고리 5, 6호기 원전 찬반 논쟁이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해법이 여기에 있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