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미류(40)씨는 6·13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결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전국 62개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감시·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달 이들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해롭다’, ‘세월호 같은 죽음의 굿판’ 등 자극적 표현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미류씨는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은 제일 만만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달간 제보받은 신고 건수 61건 중 49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깝게는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유력한 대선주자 사이에서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는 문답이 오갔다”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과 ‘거리두기’를 하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이런 발언은 혐오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그 자체로 사회적 권력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녹색당 신지예 후보에 대한 ‘선거포스터 훼손 사건’을 언급했다. “신 후보에 대한 공격은 혐오가 구체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가령 ‘KKK(백인우월주의)’ 조직 등의 폭력행위는 나쁘다는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신 후보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포스터를 그냥 찢거나 낙서한 정도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불로 지지는 등) 겨냥한 것처럼 명백하지만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혐오 자체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미류씨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 기간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설명하며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사회적 파장과 선동 효과가 큰 만큼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때문에 그는 정치인의 발언은 더욱 감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유세가 집중되는 선거기간에 더욱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차별을 심화하고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다. 그는 “선거는 후보자의 발화를 공적으로 촉진하는 장이므로, 이 시기의 혐오 발언은 더 큰 선동효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혐오 표현을 듣지 않을 유권자의 권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후보가 유권자를 비방하는 발언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요.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 중에는 ‘동성애인과 지하철역을 지나는데, 마침 그곳에서 유세 중이던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해 화가 나고 속상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는 선거에서 확인되는데, 언제까지 후보에게 비방당하고 혐오 표현에 노출돼야 하는 건가요.” 

미류씨는 이달 중 선거기간 중 함께 혐오 표현 신고를 받고 대응했던 동료, 단체들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선거공보물에 혐오 표현을 담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선관위에 요구하는 동시에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공직자와 단체에 대한 규제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탰다. “혐오의 정서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낯선 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공포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함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정부와 공직자는 양쪽 입장을 면밀히 듣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