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온 길을 모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된 6·25전쟁 미군전사자 유해 55구의 송환식도 미국·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베트남전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중국 패권주의 견제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안보적 측면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북한은 올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동당 통제하의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먼저,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에서 베트남모델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은 6·12 북·미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북·미수교로 가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미국의회에서 제재문제의 해결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현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군사적 옵션을 통한 일괄적 북한의 비핵화는 통제 불가능한 전쟁으로 귀결될 비현실적 옵션이기에 북핵의 해결은 현 단계 동결과 비확산 협상과 북한체제의 진화를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북핵과 북한문제의 해법이라는 전략에 대한 공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현 비핵화 협상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설득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과도 어긋나는 과장홍보에 불과하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등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 선언을 했을 뿐이다. 한국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과장홍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증폭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협상 전략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단계적 비핵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통일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전선언 행사와 관련해서 보여준 문재인정부의 태도는 대표적인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의 모습이다. 향후 동북아정세의 대변동은 여야를 넘어서 국민통합적인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현 단계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기초한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합작의 북한투자가 중요하다. 이는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한·미동맹이 주도해 통일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끝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는 남·북 간 안보역학관계의 역전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냉철히 인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 북·미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에 기초해 미국에 대한 ICBM과 결합된 핵의 위협 제거, 비확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으며,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해야 할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생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안보통일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남북 간의 체제경쟁 속에서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와 전략에 기초해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