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B씨도 산재 보상 적용 확대의 수혜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B씨는 지난달 초 식당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을 당했다. B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은 업주 외에는 B씨가 유일했다.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몰리는 요일에만 출근하다 보니 B씨의 식당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옛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예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A씨와 B씨 등 8명을 산재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 외 7명은 모두 소규모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또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중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루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만240원(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8시간)을 받는다.
A씨와 B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업주의 형편상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했다.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부과되는 산재보험에 대한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
김준영 기자 papne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