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한화생명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대형 생명보험사가 잇따라 지급을 거부하며 즉시연금 문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쳐 분쟁조정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대상은 2만5000명(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지난 6월1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인 바로연금보험 상품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뤄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와 같다.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이 만기에 환급해 주는 상품으로, 삼성생명의 상품과 구조와 약관이 달라서 좀 더 법적 쟁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은 수정했다.

생명보험 ‘빅3’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문제로 잇따라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향후 즉시연금 사태가 법정소송 등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에는 즉시연금 추가지급 관련 민원이 84건 제기됐다.

한화생명 다음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큰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