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좌관 협의회(한보협)는 오는 30일 국회 본청 지하 1층 체육관에서 당 소속 보좌관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행사를 갖는다. 국회에서 드론 체험 행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여성 1호 초경량무인비행장치(드론) 실기평가 조종자인 주청림 교관이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한보협 고광철 회장(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보좌관)은 22일 “최첨단 산업기술과 융·복합을 이루는 드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또 비행에 필요한 기본 조작법을 익혀 드론에 대한 흥미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2, 3차 체험 행사를 열어 (보좌관) 자녀들에게도 드론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보좌관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행사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드론산업이 초기단계인데도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드론과 관련한 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공간산업정보협회 드론교육원 이원근 부원장은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이 드론”이라며 “드론산업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드론이란 단어가 없고, 초경량무인비행장치로 통하고 있다”며 “드론과 관련한 행위는 현행 항공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해야 하고,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산재돼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산업으로 법적 미비점이 많은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