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민족성에 관한 발언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주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을 만난 자리에서 “루터교를 믿는 덴마크 민족은 변화에 개방적인 데 반해 프랑스의 골족은 개혁에 저항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골족이란 고대 로마제국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 이 지역에 살던 토박이 민족을 뜻한다. 프랑스가 골족이라면 덴마크는 바이킹일 텐데 마크롱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근대 덴마크와 비교한 셈이다.

이에 대한 프랑스 국내 정치의 반발은 즉각 나타났다. 좌파에서는 ‘황당하고 멍청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따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려는 마크롱의 망언이라는 비판이다. 극우의 마린 르펜은 “외국에서 프랑스 국민을 모독하는 대통령의 자만과 경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골족은 이런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진정 민족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민족은 개방적이고 다른 민족은 폐쇄적일까. 이런 논의는 인문사회과학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누가 보아도 쉽게 수긍이 가는 집단 성향의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이런 차이를 영구불변의 특성으로 낙인찍으면 곤란하다. 본질주의라고 부르는 오류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은 그 민족의 본질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플렉시큐리티란 기존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정망과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다. 1990년대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전통적 복지국가를 개혁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 후 2000년대 유럽연합(EU)이 ‘사회적 유럽’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광범위한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많은 세금을 걷는 복지국가를 지키면서 동시에 유연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4.8%의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덴마크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고 공공부문도 방대한 편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변하지 않았고 실업률은 8.9%에 달한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만 이직을 하는 실업기간에 적극적인 재정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를 마크롱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유다. 프랑스는 이런 시도를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했지만 매번 노동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마크롱 역시 올봄 철도 및 항공노조의 파업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톡톡히 경험했다.

변화를 거부하는 프랑스의 특징은 몇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국가 권력의 집중이 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의 저항력이 충돌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의 연장선에서 프랑스는 긴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모든 쟁점을 정치화해 투쟁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성향이 있다. 덧붙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흑백논리와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다수주의 전통이다. 양보와 타협의 길은 좁고 투쟁과 권력독점의 유혹이 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와 무척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