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 advisers tell us China’s economy is on the ropes. Chinese stocks are skidding, and its prosperity sits on a mountain of debt.
Belying this, China posted 6.7 percent growth in the second quarter, and it is no Greece.
More fundamentally, China can’t reform, because culturally it can’t function without state direction of investment. It is organized much like prewar Germany and Japan (and until recently, post-war Japan) where privately-owned companies were organized into industry associations that looked to single-party governments for priorities in allocating investment.
Accepting Beijing’s mercantilisms, as we did until Mr. Trump, is akin to Chamberlain’s appeasement ? it only emboldened the tyrant. President Xi played Mr.Trump with the talks that came out of the Mar-a-Largo Summit ? Beijing didn’t budge because it does not know how to change.
It’s time to divorce China. Announce we will no longer be governed by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impose a balanced trade regime ? either through across-the-board tariffs or quotas ? and let the rest of the world adjust as it may.
Impose very strict controls on exports of technology, bilateral investment and the education of Chinese nationals in our business schools and STEM disciplines.
Initially, it will be costly. U.S. companies will be denied access to China’s rich market but will have the American market much more to themselves.
이제 중국과 갈라설 때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의 방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강철, 태양 전지판과 또 다른 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미국 내 여러 기술 회사에 대한 투자를 둔화시켰다. 그리고 트럼프는 더 강경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의 보좌관들은 중국 경제가 패배 직전의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중국의 주식은 미끄러져 내리고 중국의 번영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해 중국은 2분기의 성장이 6.7%라고 고시했으며 중국은 그리스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문화적으로 국가의 투자 지시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2차대전 전의 독일 및 일본과 매우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후 일본과 비슷하다. 당시 이 두 나라에서는 민간 소유 회사들이 산업연합 속에 조직되어 일당 정부의 투자 배분 우선순위에 매달렸다.
우리가 트럼프까지 그랬던 것처럼 베이징의 중상주의를 용납하는 것은 체임벌린의 유화정책과 비슷하다. 그것은 독재자를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화로 트럼프를 조종했다. 베이징은 변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과 갈라설 때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전면적인 관세나 혹은 쿼터 양자를 통해서 균형 잡힌 무역체제를 시행하고 여타 세계가 아무튼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수출과 합작투자 및 우리 경영대학원과 이공계 학과의 중국 국적자들의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가가 비쌀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의 풍부한 시장 접근을 거부당하겠지만 미국 시장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의 방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강철, 태양 전지판과 또 다른 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미국 내 여러 기술 회사에 대한 투자를 둔화시켰다. 그리고 트럼프는 더 강경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의 보좌관들은 중국 경제가 패배 직전의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중국의 주식은 미끄러져 내리고 중국의 번영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해 중국은 2분기의 성장이 6.7%라고 고시했으며 중국은 그리스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문화적으로 국가의 투자 지시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2차대전 전의 독일 및 일본과 매우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후 일본과 비슷하다. 당시 이 두 나라에서는 민간 소유 회사들이 산업연합 속에 조직되어 일당 정부의 투자 배분 우선순위에 매달렸다.
우리가 트럼프까지 그랬던 것처럼 베이징의 중상주의를 용납하는 것은 체임벌린의 유화정책과 비슷하다. 그것은 독재자를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화로 트럼프를 조종했다. 베이징은 변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과 갈라설 때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전면적인 관세나 혹은 쿼터 양자를 통해서 균형 잡힌 무역체제를 시행하고 여타 세계가 아무튼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수출과 합작투자 및 우리 경영대학원과 이공계 학과의 중국 국적자들의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가가 비쌀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의 풍부한 시장 접근을 거부당하겠지만 미국 시장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