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미대화 중재가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갖는 비중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까지 됐다가 전격 취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의 비핵화 관련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북미 고위급 대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이뤄져야 판문점 선언(4·27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본격적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를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호응할 경우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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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