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By Richard W. Rahn (columnist)

Many people in poor places try to migrate to richer places ? and so it has always been. But some poor places become rich places and immigration flows change as a result. There are many examples of “rathole” countries changing policies and becoming rich, and relatively rich countries becoming ratholes as a result of corruption and/or socialism.

If a country has an open-border policy as did the U.S. before the 1880s, then large numbers of poor people migrate to the richer country, which, at some point, causes resentment for both good and bad reasons among the native-born population.

President Trump asked why the U.S. was not receiving more Norwegian immigrants. The answer is simple ? because of oil wealth, the average Norwegian is now much richer than the average American. This was not always so. During the 19th century, Norway (and Sweden) were hit with a number of crop failures, and were poverty stricken.

Without some reasonable controls on the nation’s borders, the U.S. will always be overrun with more people than can be easily absorbed. The obvious solution is to move to a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like those that have been adopted in Australia, Canada, etc., where the focus is on the individual and not on the country of origin.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otect person and property and ensure liberty.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this means bringing in people who will add to the general level of prosperity and civil society, and denying entry to those who are members of criminal gangs or are likely to be welfare charges. Few Americans would deny these statements ? yet, too many in the swamp-dwelling political and media class are more interested in fomenting political discord than providing solutions.

장점 기반의 이민제도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항상 그렇듯이, 가난한 곳의 다수 주민들이 더 부유한 곳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빈곤 지역들이 부유해져 그 결과 이민 흐름이 변한다. 정책변화로 부유해진 “쥐구멍” 나라들과 비교적 부유한 나라들이 부패와 혹은 사회주의의 결과로 쥐구멍이 된 사례가 많다.

만약 한 나라가 1880년대 이전의 미국이 그랬듯이 국경 개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난한 국민의 다수가 더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는데 이는 일정 시점에서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 모두 때문에 본토박이 인구를 분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많은 노르웨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하다. 석유로 축적한 부 때문에 평균적인 노르웨이 사람은 지금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노르웨이(그리고 스웨덴)는 여러 차례 농사의 흉작으로 가난에 시달렸다.

이 나라의 국경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사태에 항상 직면할 것이다. 명백한 해결책은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채택된 것과 같은 장점 기반의 이민제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출신 국가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목적은 개인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민에 관한 한, 이는 번영 및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들이고 범죄조직의 구성원들이거나 복지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발언을 부인할 미국인은 별로 없겠지만 늪에 사는 정치와 언론 계급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athole:쥐구멍 △resentment:분개, 억울함 △native-born:본토박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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