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United States improves its current relations with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 sometimes called Taiwan colloquially ? is the Rodney Dangerfield of nations: “It don’t get no respect.”

Barred from the United Nations and its subsidiary organizations, lik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t has formal diplomatic relations ? embassies, ambassadors ? with a mere 20 countries. And most of these are such powerhouses as the Marshall Islands, Tuvalu and Nauru. In Washington, rather than an embassy, Taiwan has the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aiwan’s estrangement from the world is a shame, given what a triumph the tiny island is, an economically successful, democratic Chinese country. Its very existence gives the lie to Beijing’s propaganda that the Chinese people are incapable of successful, democratic, free market rule, and prefer a leader-for-life. Nearly 70 years after the defeated Nationalists fled to Taiwan and founded their government in exile, the Republic of China on the island has become one the world’s true success storie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hown more respect to Taiwan than it usually gets from American presidents. Other nations have adhered strictly to the One China Policy, the notion that there is only one Chinese government, and that is the Communist one in Beijing. That’s been official U.S. policy since 1979, when we moved our embassy from Taipei to Beijing.

He signed the Taiwan Travel Act. The new law will “allow officials at all leve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travel to Taiwan to meet their Taiwanese counterparts.” It’s a significant upgrade of Washington-Taipei relations, and a step towards “normalizing” how the two countries conduct business with each other.

The president’s signing of the Taiwan Travel Act is another piece of evidence that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re not as placid as they were a year ago.

미국이 대만과의 현행 관계를 개선한다

때때로 대화에서 대만이라고 불리는 중화민국은 국가들 중의 로드니 대인저필드(푸대접 받는 나라)다. “이 나라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산하기관 가입이 금지된 대만은 단지 20개국과 대사관 및 대사를 교환하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대다수는 마셜군도, 투발루, 나우루 같은 활기찬 국가들이다. 대만은 워싱턴에 대사관이 아니라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를 두고 있다.

이 작은 섬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민주적인 중국의 국가로서 큰 승리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대만이 세계로부터 소외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 사람들은 민주적인 자유시장 원칙에 성공할 능력이 없으며 종신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베이징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대만의 존재 자체가 보여준다.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쳐 자기네 망명정부를 세운 지 70년 가까이 지난 뒤 이 섬의 중화민국은 세계의 진정한 성공담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큰 존중을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정부는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 정부 하나뿐이라는 관념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고수한다. 그것은 1979년 이후 미국의 공식 정책이다. 당시 우리는 우리 대사관을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그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새 법은 “모든 계급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을 여행하고 대만의 상대역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워싱턴-타이베이 관계의 중요한 개선이며 양국의 상호 업무 수행 방식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다.

대통령의 대만여행법 서명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관계가 1년 전과 같이 순탄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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