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 화폐 가치의 급격한 등락은 화폐의 형태나 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가가 중심이 돼 중앙은행에서 찍어 낸 물리적 화폐의 시대는 가고 이제 민간에서 다양하게 만든 디지털 화폐 경쟁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표면상 오랜 기간 자본주의의 발전을 동반한 지폐와 동전은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카드나 스마트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듯하다.

일상 거래에서 현찰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유럽에서는 우표처럼 테마나 디자인을 개발해 ‘재미있는 지폐’(fun money)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유행이다. 독일 트리어(Trier)시는 올해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초상을 담은 0유로짜리 지폐를 3유로에 판매하고 있다. 유로 지역에서는 액면가 0인 지폐 발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이 소식을 접한다면 고향 도시가 자신의 명예를 착취한다며 벌떡 일어날 일이다.

영국에서도 ‘재미있는 지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소설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을 담은 84파운드 지폐, 1960년대 활동한 비틀스를 상징하는 60파운드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유로 지폐는 고전주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모더니즘 등의 예술 디자인을 담아 돈을 세면서 유럽의 예술사를 공부할 수 있다. 또 아일랜드 중앙은행도 북아일랜드 지폐를 발행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피하고 위스키 양조장이나 대학과 같은 평범한 이미지를 실었다.

그렇다면 지폐는 과연 수집가의 흥미만을 자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인가. 놀라운 사실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고액권 지폐의 발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시중의 현찰 가운데 50달러나 5000엔 이상의 고액권 비중은 미국이 84%, 일본은 91%다. 한국도 2009년에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올해 처음 현금의 80% 수준을 넘어섰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현금의 저주’(The curse of cash)라는 책에서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도 고액권 지폐가 활개를 치는 것은 탈세, 부패, 범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500유로권(약 65만원)이 악용된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덴마크도 올 9월 은행권의 돈세탁 스캔들 이후 500유로 지폐의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지폐의 종말이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하는 개혁이라는 말이다.

로고프는 특히 고액권을 시중에서 제거하고 일부 저액권과 동전만 남겨놓으라고 제안한다. 한국에서도 5만원권은 탈세, 부패, 돈 세탁 등 암흑 세계에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등장한다. 현모양처이자 뛰어난 예술가였던 신사임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고액권은 일상에서 선물, 부조, 용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신용 및 직불카드, 그리고 송금이나 전자결제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처럼 고액권을 없애는 ‘지폐의 종말’은 그에 따르는 불편보다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득이 압도적으로 큰 변화로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개혁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