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wart Chinese goal of space dominance

By Monica Crowley (fellow at the London Center for Policy Research)

We’ve got a new space race on our hands, and instead of competing as we should, we’re spacing ou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an excellent job of utilizing statutory remedies to temper China’s decades-long economic aggres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But there is another important economic and global security issue that has gone almost entirely under the radar of both bureaucrats and most reporters: China’s race for global space domination.

According to Richard Fisher, an expert in China’s military affairs at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the country is aiming “to achieve control of low earth orbit in order to defeat the United States on Earth.”

China has a clear plan to achieve its objectives. Although the U.S. currently has a bigger space budget, estimates are that China intends to triple its space budget, could soon surpass the U.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has several private-sector rocket start-ups and is on-par with the U.S. and Russia in successful space launches. This ebbing of our competitive edge has prompted some leaders in the Air Force to criticize our space policy in recent years.

Thwarting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goal of space dominance starts with making it a priority. President John F. Kennedy demonstrated how policymakers can get these issues on the public’s radar and create national momentum behind them. It requires bold vision from President Trump and bipartisan leadership from hi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to beat China in space.

Making the mission of stopping China a priority is the critical first step, but to win this battle our leaders must also value successful technologies above parochi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중국의 우주 지배 목표를 좌절시키자

모니카 크라울리(런던정책연구소 연구원)

우리는 새로운 우주 경쟁에 대처해야 하지만 당연히 경쟁을 하는 대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대미 경제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시정조치를 활용하는 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들과 보도진 양쪽의 눈에 거의 완전히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경제 및 세계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즉 세계적인 우주 지배를 위한 중국의 경쟁이 그것이다.

국제전략평가연구소의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피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을 지상에서 패배시키기 위해 지구의 저궤도 장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목적 달성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우주 예산이 더 많지만 중국이 우주 예산을 3배로 늘릴 심산이며, 연구 및 개발 지출에서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 몇 개의 신흥 로켓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발사에서 미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이런 경쟁 우위 약화가 공군의 일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최근 몇 년의 우리 우주정책을 비판하도록 만들었다.

시진핑 주석의 우주 지배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은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데서 시작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적 세몰이를 정책 수립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바 있다. 우주에서 중국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미래전망과 그의 행정부 및 미 의회의 초당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중국 저지 임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지도자들이 또한 지역주의와 정치적 고려보다는 성공한 각종 기술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on one’s hands:처리해야 할, ∼의 책임이 있다 △space out:멍해 있다 △statutory:법에 명시된 △temper:완화시키다 △aggression:침략∼, 공격 △under the radar:몰래, 눈에 띄지 않게 △race:경쟁하다 △on-par:동등한 △ebb:약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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