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일은 2007년 별세한 효암(曉庵)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1주기 기일이다. 그는 197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반정부 인사 8명의 교수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지난해 효암의 10주기에 맞춰 낸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을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효암 홀로 반대의견을 낸 것을 그의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

판사가 다수의견 대신 소수의견으로 칭송을 받는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젊은 법관은 “결국 정의 실현에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효암을 깎아내린다. “그도 유신정권의 대법관 중 한 명”이란 차가운 시선도 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인혁당 사건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면 어떨까. 오늘날 판사는 물론 국민도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것만 같다. 효암이 억울한 피고인들 목숨을 구하지 못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암울한 시절에도 의인은 있었구나’ 하는 한줄기 위로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소수의견은 때로 법관의 ‘운명’을 바꾼다. 지난달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서윤홍 전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1980년 대법원의 10·26 사건 상고심에서 그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내란은 아니다”는 소수의견에 가담했다.

만장일치 판결을 주문했던 전두환 신군부는 발끈했다. “대통령 시해가 내란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를 비롯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 모두 법복을 벗어야 했다. 서 전 대법관은 고향 대구로 ‘피신’해 이후 평생 서울을 멀리했다. ‘목숨 걸고 재판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

소수의견 개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한테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다. 하급심 법관은 묵묵히 다수의견에 따라야 한다. 오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만이 표결에서 졌을 때 자신의 주장을 소수의견이란 이름 아래 역사에 남길 수 있다.

일반인은 소수의견을 읽으며 대법관, 재판관들 간에 얼마나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지 깨닫는다. 흔히들 “사법부가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수의견은 ‘외관상 정의롭게 보이는’ 사법부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내려진 두 판결에 새삼 눈길이 간다. 하나는 2014년 헌재의 옛 통합진보당 사건 결정이다.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진당은 위헌이니 해산하라”고 선고했다. 9대0 전원일치 결정이라면 어땠을까. 결론에 동의하는 이들조차 ‘재판관들이 너무 정부 눈치를 보는군’ 하고 등을 돌려 헌재 권위에 흠집이 나지 않았을까.

다른 하나는 2015년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판결이다.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일부 증거가 의심스럽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깼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대의견이 한두 표라도 있었다면 어떨까. 요즘 “원 전 원장 재판 등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며 대법원을 비난하는 사람 숫자가 좀 줄었을지 모른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올해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후 주요 사건에서 지난 정권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재판관들과 문재인정부 들어 발탁된 진보성향 대법관,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결이 어찌나 첨예한지 병자호란 때 김상헌과 최명길의 논쟁을 보는 듯했다.

대법관이나 재판관 중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으로 더 기억되고 싶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법률가의 상식과 양심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가 다수라는 이유로 정의인 양 치부된다면 분연히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1970년대 어느 대법관이 밝힌 소수의견의 변이 떠오른다. “한 마리 제비로서는 당장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