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용병술에 대한 여권 관계자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얘기다. 내친김에 그는 장 전 실장이 우선순위로 해결했어야 할 사례도 거론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관행 문제다. 점주 이익의 2배를 가져가는 본부 로열티, 인건비 3배 넘는 가맹점 임대료,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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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훈 정치부장 |
장 전 실장 후임인 김수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그 속도와 균형에서 염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특히 정부는 장 전 실장 교체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토대를 구축해 줄 적임자를 기용하고도 적절한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을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수익을 얻을 토대 조성 임무를 장 전 실장에게 맡겼어야 했다.
리처드 뉴스타트 하버드대 교수가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에서 제시한 7가지 중 가장 합당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조건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뉴스타트 교수는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미국 대통령에게 30년 이상 자문역을 담당했다.
다만 공정경제 실현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나중에 추진할 경우 시기가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장 전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시각차에 대해 “두 사람의 강조점이 다를 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제 투톱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결국 두 사람을 동시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을 폈던 김 부총리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선 김 부총리가 퇴로를 위한 명분을 쌓았다고 지적한다.
이유야 어쨌든 문 대통령은 7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노선이 다른 두 사람을 경쟁시켜 정책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정책 중재 역할에 실패한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후속 경제팀 인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 밑그림을 그렸던 김수현 정책실장은 사회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 대책과 교육개혁을 맡았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 절감 등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책임에 대해선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실상 임무 수행에 실패한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되레 승진했다. 뉴스타트는 저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권력은 설득력에서 나온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기 원활한 경제운영을 위해 기용한 김 실장 능력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만큼 대통령 인사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노선이 다른 사람 간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를 단행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측근을 발탁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랑받는 대통령의 한 덕목을 포기한 것이다.
한 달여가 지나면 문 대통령은 권력이 약화되는 전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는다.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국정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과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의 조건이기도 하다.
남상훈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