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은 상법에 나오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점과 미용실, 카페 등을 운영하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한 뒤 인근에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정작 단골손님이나 직원 등을 양도인에게 뺏기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업양도 계약을 했다면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입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면 일정한 지역 내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그 효력이 있다.(상법 41조) , 약정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으며, 기간을 약정했다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 시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동업관계 종료 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A씨와 B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광주지법 2017. 6. 23. 선고 2016가합53970 판결)
‘동업관계 청산’으로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양도인을 상대로 피해를 본 양수인에게 영업이익 감소액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양도인의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oh.park@barunlaw.com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