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 의회의 비준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다. 만일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은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국이 EU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U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더 이상 영국과의 추가 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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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EU의 규제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금융업 집중의 탈피와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출을 통한 균등한 지역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다. 반면 유럽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20%를 상회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금융업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동국가와 영연방 국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는 아직도 영국 금융의 위치가 확고하다. 이에 타 국가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3위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위인 아스트라제네카, 레일건을 개발한 세계 2위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셸, 광산업계 세계 1위 기업인 BHP 빌리턴, 3위인 리오틴토 등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건재하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의 ARM 인수에서 보듯 영국의 정보기술(IT), 정보산업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다. 영국 ARM사의 프로세서는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전 세계 모바일 폰 85% 이상에 탑재돼 있다.
이처럼 영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IT와 테크놀로지 산업으로 제2의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런던은 금융 중심지에서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테크시티(Tech City)가 됐다. EU에 남는다면 보조금 지급 문제로 운신 폭이 적었을 디지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EU 간의 구체적 협상 내용에 따라 우리의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비중이 30%인 우리도 4차 산업 관련 7대 품목을 설정해 수출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과 통상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영국 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