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은 22일 서울 양재동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없어진 성공보수를 합리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못 박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당선인은 해당 판결을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지나치게 성공보수를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건 국민의 부담도 덜고 변호사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성공보수가 사라짐에 따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거액의 착수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인권 옹호 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종교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당장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