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우리 경제가 좋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었던가. 모든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는 구호였다. 1990년대 초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패러디 코너까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호시절이었는데 말이다. 대학을 나오면 일자리는 구할 수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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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준 경제부장 |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지난해 수출액이 6000억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만 하반기 들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0.4%, -1.7%로 20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 효과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소비는 약발이 금세 떨어져 오래갈 수 없다.
일자리 상황은 ‘쇼크’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상한 32만명 근처는 고사하고 10만명도 못 채웠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건 문재인정부 아닌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할 말 없게 됐다”는 문 대통령의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소비도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6만3000명이나 줄었다.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가 늘어나니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올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쓰나미급이다. 올해 60세 정년을 맞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80만명을 넘는다. 그 정도 숫자가 향후 몇년간 경제활동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판이다.
뾰족한 수가 없다. 최근 문 대통령과 정부 행보에도 그런 절박감이 반영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길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현지 삼성전자 공장을 찾고 이 부회장을 청와대로 초대했다. 삼성과 거리를 두려던 모습은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진다. 어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따라하기’, ‘토건 정부’라는 시민단체들 비난을 무릅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아무리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려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기술이 있는데도 규제 탓에 테스트를 못 해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첫날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서 19개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진보정권은 규제완화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규제완화=대기업 밀어주기’의 프레임으로만 봐온 탓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민주당의 아성이다. 이민자, 환경, 여성 문제 등 이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반면 가장 기업친화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등 온갖 첨단 기술의 기업이 앞다퉈 실리콘밸리로 몰리고 있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좇아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2조7470억달러로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진보라고 해서 규제완화의 옷을 입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희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