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진 북·미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오로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남북한 경협만을 염두에 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외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가려면 적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내세우는 ‘중재외교’에 힘입어 2월 말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다.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동결하고 핵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 북한의 숨통을 터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 있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0억달러, 한국은 1조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데 1000억원 차이다. 만약 미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마치 한국정부가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난무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위해 남한이 앞장섰으나 난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동남아 순방에서 북한 제재 완화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도 한다.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레이더 조준 시비로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상호 불신으로 무시하는 태도다. 한·일정부 간에 맺은 약속이라면, 적어도 외교부는 국제공조에 방점을 찍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나서서 한국민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일본 아베정부가 극우로 치닫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한·일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일본의 핵개발이나 재무장의 구실이 될 수 있다.

한·중관계의 회복도 더디기만 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한국과 중국 국민 간 어긋난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양한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갖추며 전통적 신뢰회복을 다짐한다. 대미, 대남관계에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지렛대가 돼주며 입장 강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순치(입술과 이)관계’로 응수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친중국, 친북한으로 경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진다.

건국 초기에 중국은 가난한 국가에 속했지만 소련과의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에 착안한 북한은 핵능력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체제 생존전략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무기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면 핵개발만이 대응책이라는 방안이 고개를 든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파키스탄 모델’을 따른다면 이에 대항해 남한도 인도 핵 국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한국은 남북한 관계 진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 김 위원장은 연내 답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면 이는 한국외교가 처한 고민의 핵심이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