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재해를 산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A씨는 산재 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바람에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A씨 외 다른 근로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로 통행해 왔다고 주장할지라도 기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헌바254).

그간 이 법은 통상적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군인, 공무원, 교사 등과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해 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건널목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 버스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산재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 사례 발생 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기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ijoo.moo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