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 loses momentum in exports, investment and consumption(2)

Corruption is endemic, and the leadership has rejected fundamental reforms, such as requiring public disclosure of assets by government officials, organizing genuinely independent oversight bodies, and eliminating restraints on the newspapers and networks.

The labor market remains tightly controlled with guidelines that often differ from agency to agency, and labor laws are applied differently in different localities. The government subsidizes numerou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s still committed to price controls for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Economic models that suggest a 2 percent decline in Chinese growth would cut world growth by 0.5 percent, leaving it at 2.3 percent, the slowest since 2009, not far from global recession. The slowdown coincides with the trade dispute with the United States, weakening domestic sentiment and global demand, and alarming local governments using large-scale off-the-balance sheet borrowing.

Beijing authorities were trying to chip away at one of the highest debt mountains in the world, a stunning 253 percent of GDP. But their strategy coincided with the slowing of the big European export market and President Trump’s tariff initiative.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steadily decelerating over the past decade, from a 14.2 percent in 2007 to 6.5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of last year. There’s no reliable indication of when a recovery will come. Beijing has successfully played a dominant role in the economy, and it will be exceedingly difficult to wean policymakers from that.

But that model inevitably leads to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West. Current trade talks dramatize their differences.

중국의 수출, 투자, 소비의 가속도 상실(2)

부패가 만연하고 지도부는 정부 관리들의 자산 공개 의무화, 진정으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조직, 신문 및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제거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가 흔한 지침의 엄격한 통제를 여전히 받는다. 또한 노동법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수의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통제에 아직도 전념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2% 감소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는 여러 경제모델은 세계의 성장을 0.5% 줄인 2.3%로 낮추게 되는데 이는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세계적인 불황에 가깝다. 이번 경기둔화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국내의 정서 및 세계적 수요를 약화하고 이에 놀란 지방 정부들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대규모 부채를 이용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세계 최고 가운데 하나인 부채의 산을 조금씩 잘라내려고 노력 중이었다.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53%에 이르는 놀라운 수준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유럽의 대형 수출 시장의 경기둔화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때를 같이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속도가 느려져 2007년의 14.2%에서 지난해 3분기의 6.5%로 떨어졌다. 경기 회복 시기를 알려주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다. 베이징은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정책 수립자들이 그런 역할에서 손을 떼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델은 중국과 서방의 대립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졌다. 현재의 무역협상이 그런 차이점들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e committed to-:-에 전념하다 △recession:경기후퇴, 불황 △restraint:제한, 규제 △balance sheet:대차대조표 △indication:조짐,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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