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외무상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한 구체적 제재 완화 항목은 ‘유엔제재 11건 중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이다. 리 외무상은 또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며, ‘영변 외(外)’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이에 대한 신고·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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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전면 해제 아니라 일부 해제 요구”
현재 북한에 취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은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취해진 조치다. 리 외무상은 이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이라고 표현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2월 통과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원유 공급량을 제한했다.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석탄 수출액 규모에 상한선을 뒀다.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으로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17년 8월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힌다. 이처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제재 결의 5건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골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5건의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던 북한의 요구는 미국에 제재 전면 해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5건의 제재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취해진 제재라는 점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또 제재를 완화할 것을 조건으로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영변핵시설로 한정지은 것이다.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외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한 부분과 적잖은 의견차가 읽힌다. 미국은 세세한 지명까지 북측에 제시하며 리스트 작성과 신고 목록 포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회담에서 지목한 영변 외 핵시설은 작년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강선’ 우라늄 농축 의심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강선 외에 다른 지역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 외무상은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의 심장인 영변핵시설은 이미 수십년간 마모돼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 점을 고려해 비핵화 조치의 허들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 부분적인 제재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 반응을 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이런 기회 다시, 미국측에 차려 지겠는지, 여기 대해선 장담 힘들다”고 못박았다.
하노이=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