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이 해외자산의 경우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개 과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아무리 조금 투자를 하려 해도 최소 투자금 500만원이 필요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을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최대 50%까지 늘어났다.

신탁계약에서 다른 금융거래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계약도 허용된다. 현재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신탁업자는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탁업자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거래에서 금전신탁재산을 예치하는 곳으로 새마을금고는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도 예치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한 규제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 부동산 개발신탁 시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동일한 펀드에 다시 가입할 경우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모바일 앱’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펀드 기준가격 산정절차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해외 주식·채권 등을 기반한 펀드는 기준가 반영 시 ‘당일’로 시점을 잡았다.

당일을 시점으로 하면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오후 8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비효율,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차원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 나머지 41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