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턱없이 낮은 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천차만별이어서 유공자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6·25 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난해 1월부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까지 22만원을 지급하다 ‘너무 적다’는 비난이 일자 8만원을 올린 액수다. 하지만 이 액수는 정부가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이등병 병사 월급 30만6130원보다 적어 목숨을 건 예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참전유공자들을 다시 한 번 울리고 있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6만6848명으로 지난해(7만236명)보다 3388명 줄었다고 유공자회는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8만2900원으로 집계됐다. 시흥시가 가장 적은 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용인시는 14만원으로 가장 많다.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수원과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7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이던 참전수당을 지난해부터 2만원 인상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망위로금은 편차가 더 크다. 과천시가 50만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과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9곳으로 나타나 참전용사들이 주소지마다 상이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 수당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명예수당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6·25 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전사의 수당이 이등병 월급만도 못하다는 게 이해가 가는 일이냐”고 반문한 뒤 “특히 똑같이 참전해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14만원 받고 누구는 7만원 받는 것도 위화감 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지자체장 성향이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수당을 결정하는 만큼 시군에 일괄 금액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