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올해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보험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국내 생명보험사가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전 세계적으로도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명보험 업계는 시장포화와 저축성 보험 판매실적 둔화로 위기를 맞았다”며 “올해 대내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경영기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과 스타트업과 협업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다.

협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보낼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회장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생보업계는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와 추후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평균지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지불한다.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93.7%가 증가한 수치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특수직종사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부여하면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