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소강국면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이행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면 북·미 간 대화 진행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케미스트리(궁합)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좋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 부상의 회견 내용은 겉으로는 매우 강압적인 어투와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애절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만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북·미대화가 꽉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에 압박하기보다는 읍소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이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직접제재였다면, 이후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교역을 통제하고 북한 경제를 옥죄는 전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간접제재의 성격이 짙다. 즉, 광물과 수산물, 섬유수출이 금지되고 금융제재가 결의됐다. 대북 유류 공급이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되고 해외파견 노동자 역시 송환됐다. 2018년 북·중 교역 역시 전년 대비 51.9%나 감소했으며, 북·러 교역도 전년에 비해 56.3% 줄었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한 정권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모든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선대의 유훈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훨씬 경제상황이 좋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장마당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당시와는 다르다. 90년대 당시 북한 주민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사상무장으로 어려움을 버텼지만, 현재 ‘돈맛’을 경험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 권력층의 동요와 함께 북한 경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최 부상이 언급했듯이, 북한 내부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노선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같은 북한 내부 여론은 제재를 풀어 북한 내 경제상황을 반등시키지 않으면 점차 악화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의 경제난과 함께 내부 보수층의 ‘반김정은’ 여론은 제재 해제 없이는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공표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현 전략노선을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도 잘 아는 듯하다. 이미 하노이 회담 이후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으로서는 급할 게 없어 보인다. 존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제재 해제를 비롯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공이 북한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이제는 북한이 움직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설득이 필요하다. 현 국면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북·미 양국의 입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다시 결렬되기 십상이다. 현 봉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밖에 없다. 남북한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