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trade war can become a real war(1)

By John Dale Grover (fellow at Defense Priorities)

America is right to finally push back against China’s long-standing trade and economic abuses. However, what happens if the trade war launched by President Trump fails to convinc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 change Beijing’s policies? What if Mr. Trump decides to escalate with higher tariffs?

There are three dangers America faces: Recession here at home, pushing China and Russia together, and an increased risk of war.

Beijing has long practice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forced technology transfers from businesses that want to do business in China. The list of Beijing’s actions against free trade is long, and these two practices stand out as among the worst.

Mr. Trump campaigned on getting tough on China and put tariffs on $250 billion worth of Chinese exports to America. Beijing retaliated with tariffs on $110 billion of U.S. exports to China.

At the 2018 G20 summit, both Mr. Trump and Mr. Xi agreed to a 90-day ceasefire. Currently, officials are attempting to resolve differences before the truce ends. Meanwhile, Washington is set to cover all Chinese goods with tariffs.

America’s interests will not be served well if the trade war resumes at new heights sufficient to cause an American and Chinese recession. Americans would suffer as normally cheap goods from China become increasingly expensive.

Imagine if working-class families could no longer find everyday items that fit their budgets. Clothing, computers, phones, nearly everything at Walmart and similar big box stores would cost more.

Also, imagine if these families faced layoffs as the factories, energy firms and farms that export U.S. goods to China close due to Beijing’s tariffs.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다(1)

 

존 데일 그로버(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 연구원)

 

미국이 중국의 오래된 무역 및 경제의 권리 남용에 마침내 반격을 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의 정책을 바꾸도록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더 높여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직면하는 위험은 3가지다. 미국 국내의 불황과 중국 및 러시아의 단결 유도, 그리고 전쟁 위험의 증대다.

 

베이징은 지식재산권의 도용과 중국 내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삼아 왔다.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베이징의 행위 목록은 길며, 이 두 가지 관행이 두드러진 최악의 사례 가운데 속한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운동을 전개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250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베이징은 미국의 대중 수출품에 대한 1100억달러의 관세로 보복했다.

 

2018년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90일의 휴전에 합의했다. 현재 양국 정부 관리들이 휴전이 끝나기 전에 입장 차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은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 및 중국의 불황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새로이 높은 수준으로 무역전쟁이 재개될 경우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값이 싼 중국산 상품이 점차 비싸짐에 따라 미국인들은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다.

 

노동계층 가정들이 자기네 가계예산에 적합한 생활필수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월마트 및 그와 비슷한 대형 상점들의 의류, 컴퓨터, 전화기 등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국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공장과 에너지 회사 및 농장이 베이징의 관세 때문에 폐업하여 노동자 가정이 실직에 직면하는 상황 또한 상정해 보자.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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