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cond possibility is that the trade war goes too well and Mr. Xi faces domestic upheaval due to the Chinese economy bottoming out. This could happen because of China’s continuing top-down control over much of its economy and its massive government debt estimated to be between 255.7 percent and 300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What if Xi refuses to back down in this situation? For instance, recall the standoff between North Korea in the fall of 2017 and spring of 2018, before the first summit between Mr.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June 2018. All it would take is a false missile alert, a clash between two ships or planes or some kind of accident to cause one side to think it was under attack.
Most leaders derive their legitimacy from prosperity and defense of their people and territory. Mr. Xi does not have the legitimacy of an election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uilt its rule on the economy and nationalism.
If Mr. Xi no longer has prosperity to stand on, he could choose to stoke nationalism in order to maintain power. A show of force to rally China around the flag could turn into a military misadventure.
After all, Beijing’s military regularly mulls over how it could “win” a quick war against America and then make peace. Such plans sound eerily similar to the gamble of Imperial Japan’s attack on Pearl Habor in response to American sanctions over U.S. oil exports.
Ultimately, America is right to defend against China’s illegal trade practices, but it should not come at the expense of America’s prosperity and security. Washington should pursue a realistic, interests-based strategy to address the strategic challenge from China.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다(3)
존 데일 그로버(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 연구원)
두번째 가능성은 무역전쟁이 너무나 잘 진행되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내의 대격변에 직면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대부분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의하달식 통제와 국내총생산의 255.7%에서 300% 사이로 추산되는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양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8년 6월에 제1차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선 2017년 가을과 2018년 봄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상기해 보라. 한쪽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허위 미사일 경보나 2대의 선박 혹은 항공기의 전투 및 어떤 종류의 사고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 국민과 영토의 번영과 방어에서 그들의 정통성이 비롯된다. 시진핑은 선거의 정통성이 없으며 중국 공산당은 경제와 민족주의 바탕 위에서 통치 기반을 구축했다.
만약 시 주석이 국내의 번영을 지속시키지 못할 경우 그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깃발 아래 중국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무력시위는 불운한 군사적 실수로 변할 수 있다.
결국 베이징의 군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속전속결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정기적으로 궁리하고 있다. 그런 계획은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제국의 도박과 무시무시하게 비슷한 느낌을 준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막는 것은 옳지만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은 중국의 전략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pheaval: 대격변 △bottom out: 바닥을 치다 △derive: 얻다, 비롯되다
△stand on: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 △standoff: 교착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