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는 반이민, 보호무역, 외교적 고립주의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가 국가정책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서 기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초반에서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대선이 당장 치러진다면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꾸준히 높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리 견고하지 않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견고하다는 얘기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중의 바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민주국가의 정치인은 여론에 역행할 수 없다. 2021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륜적 이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장벽건설은 주요 공격대상이다. 하지만 수용적인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이 이민자로 만들어진 다양성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국경의 문턱을 낮추자고 하면 정치적 손실로 귀결될 것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반이민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전쟁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과의 무역분쟁도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소멸된 지 오래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이 설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야 할 정도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옹호했던 공화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자유무역으로의 회귀는 정치적 자살행위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국제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초당적 합의사항이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합의 역시 붕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시리아 내전이나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합병도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북핵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었으나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현안으로 부상했다. 고립주의가 국제관계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 외교의 특징이다. 미국 국민은 북한이 조용히만 있으면 북핵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위협이 되는 ICBM을 폐기한다면 북핵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다시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설픈 협상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정치적 반격이 주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냉온탕을 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정책을 비판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다자주의와 규범을 존중하는 외교를 구사했지만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등 정책의 콘텐츠는 고립주의적 요소가 농후했다. 북핵문제를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동맹의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분담비용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대통령은 다름 아닌 오바마였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상황은 국제주의 외교의 복원을 불허할 것이다. 동맹국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것이고, 북핵문제도 단계적 해결책으로 회귀하거나 아예 방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북핵 일괄타결로 선회한 지금이야말로 동맹의 패러다임을 재조정하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적기일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