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병원이나 복지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는 2013년 행복e음 복지시스템이 도입된 뒤 관리 대상자나 복지 예산, 사업이 3∼4배 이상 불어나 현재 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3년간 총 사업비 3560억원이 투입된다.

기본방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제고다. 우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는 중앙부처 350여개, 지방자치단체 6390여개에 달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동의한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경제 상황과 임신·출산, 실직, 중대 질병이나 장애 등 생활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받을 가능성이 큰 사업을 문자나 이메일,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멤버십에는 국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앞으로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노인·장애인, 관계단절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구도 발굴한다. 현재는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활용해 저소득가구와 아동만을 위기가구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긴급복지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민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