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이후 꽉 막힌 북·미 회담을 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도 북·미 간 협상 프레임은 유지하고 싶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존경한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제3차 북·미 회담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여전히 두 정상 간에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하노이 회담 이후 불거진 미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유연했다. 북측이 원했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했으며,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은 가능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실무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등가성에 맞지 않는 합의문 초안을 미국은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강경한 입장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실무조율 없는 톱다운식 접근법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미측의 입장 변화에는 국내 정치적 변화가 한몫했다. 뮬러특검의 수사결과가 싱겁게 끝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던 국내 정치를 신경 쓰지 않게 됐다. 대북 협상의 결실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홍보와 업적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요했던 이전 상황은 사라졌다. 게다가 하노이 판을 깨고 난 이후 미국 국내 반응은 ‘배드딜’(나쁜 합의)보다는 ‘노딜’(무협의)이 낫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북측 입장 역시 매우 단호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측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측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의 절차와 범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 측은 과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돌아간 듯한 비핵화의 범위와 절차를 북측에 제시했다. 과학자들의 이직이 최종단계에 포함됐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비핵화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물론 현재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증 단계가 완성돼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수용불가 하고 있는 듯하다.

시정연설과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조직 구성과 예산 배정을 이루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수공업 비중을 줄이고 민수공업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즉, 기존과 같은 대미정책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정상회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상 간 회담을 위해서는 긴 시간과 충분한 실무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타임라인이다. 미국은 올해 말부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며, 그 이후는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임기의 끝자락을 향해가는 시기이다. 북한도 이를 의식해서 대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잡은 듯하다. 최근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타임라인에 느긋한 상황이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북·미 간 팽팽한 입장차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궁금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