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 보험요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한 표현들이다. 

30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3년 전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와 해석이 명확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연단위복리’, ‘전문보험계약자’, ‘배당금’, ‘공제계약’, ‘대위권’, ‘가지급보험금’ 등을 어렵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했다. 

‘보험요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의 표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조차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이유없이’ 등의 표현은 불명확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정기·종신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상해)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보험상품을 선정해 약관을 평가했다.

23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정기·종신보험은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15개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은 60.3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 이뤄진 제13차 평가와 비교하면 생보사는 0.3점 높아졌지만 손보사는 1.6점 낮아졌다.

평가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적히고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명확성’과 이해하기 쉬운지와 관련된 ‘평이성’,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간결성’ 등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과 일반인 평가를 합산해 점수와 등급을 산출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명확성 점수가, 손해보험은 명확성과 평이성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거나 내용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